하동군 ‘갈사만 소송’ 900억 반환 날벼락

대우조선 제기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일부 패소

하동군이 갈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9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29일 대우조선해양(주)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770억8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의 판결 금액과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하동군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9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1월 갈사만 공사 중단으로 인해 분양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하동군을 상대로 1114억원을 지급해달라는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획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매입했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하동군의 이번 소송 패소는 지난 2012년 당시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다.

군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체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를 했다.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합의는 재산관리관이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담당자는 하동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대우조선해양에 허위 공문을 발송해 결국 피소당했다.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체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하동군에 의회 의결 대상 여부인지에 대해 요청했으나 당시 담당자가 의회 의결이 필요치 않다며 임의로 체결하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하동군은 현재 이 외에도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며 423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갈사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공정률 30% 대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3년 9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하동군은 갈사만과 관련한 소송들이 잇따라 패소할 경우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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