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거구 인구 가장 많은데 의원수 적어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기초의회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인구편차가 벌어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30일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합천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가선거구(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나선거구(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다선거구(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라선거구(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등으로 구성했다.
기초의원는 지역구 9명과 비례대표 2명 등 총 11명으로 결정됐다. 이후 2010년 비례대표 1명이 줄어든 10명이 됐지만 다시 2014년 지역구 의원 9명, 비례대표 2명 등 11명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중선거구제 선거 법령 내에서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을 수 있도록 보장돼 있지만 합천군의 경우 다선거구만 3명이고 다른 선거구는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합천군 주민등록인구 4만 6947명 중 가선거구 1만 6527명, 나선거구 1만 613명, 다선거구 1만 776명, 라선거구 9031명이다.
이렇듯 가선거구가 다선거구에 비해 인구수가 6000여 명 가량 많지만 지역구 의원수는 다선거구의 3명보다 1명이 적은 2명이다.
또 기초의원 1인당 가선거구는 평균 주민수가 8264명이지만 다선거구는 3592명으로 약 2.3배 차이가 있어 심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가선거구 출마 예비후보자와 주민들은 현실을 반영, 인구수를 고려한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가선거구와 다선거구 인구수 차이는 6000여 명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편차가 늘어날게 뻔하다”라며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가선거구 기초의원수를 증원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인구 편차가 심하게 벌어질 경우 가선거구와 다선거구의 기초의원 불균형 논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가선거구 주민들은 6000여 명이 많은 인구수를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선거구 의원수가 1명 늘어날 경우 의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다선거구다.
합천군 관계자는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남도, 도의회, 선관위 등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이는 지역 내 인구편차가 벌어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30일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합천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가선거구(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나선거구(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다선거구(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라선거구(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등으로 구성했다.
기초의원는 지역구 9명과 비례대표 2명 등 총 11명으로 결정됐다. 이후 2010년 비례대표 1명이 줄어든 10명이 됐지만 다시 2014년 지역구 의원 9명, 비례대표 2명 등 11명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중선거구제 선거 법령 내에서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을 수 있도록 보장돼 있지만 합천군의 경우 다선거구만 3명이고 다른 선거구는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합천군 주민등록인구 4만 6947명 중 가선거구 1만 6527명, 나선거구 1만 613명, 다선거구 1만 776명, 라선거구 9031명이다.
이렇듯 가선거구가 다선거구에 비해 인구수가 6000여 명 가량 많지만 지역구 의원수는 다선거구의 3명보다 1명이 적은 2명이다.
또 기초의원 1인당 가선거구는 평균 주민수가 8264명이지만 다선거구는 3592명으로 약 2.3배 차이가 있어 심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가선거구 출마 예비후보자와 주민들은 현실을 반영, 인구수를 고려한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가선거구와 다선거구 인구수 차이는 6000여 명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편차가 늘어날게 뻔하다”라며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가선거구 기초의원수를 증원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인구 편차가 심하게 벌어질 경우 가선거구와 다선거구의 기초의원 불균형 논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가선거구 주민들은 6000여 명이 많은 인구수를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선거구 의원수가 1명 늘어날 경우 의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다선거구다.
합천군 관계자는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남도, 도의회, 선관위 등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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