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진주시가 지방비 분담 충돌로 좌초 위기까지 갔던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융복합 기반 구축사업(이하 수송용세라믹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4일 오전 경남도서부청사에서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창희 진주시장, 강석중 한국세라믹기술원장은 면담을 갖고 수송용세라믹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올해 내내 지방비 분담문제로 공방을 벌여왔다. 내년 초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를 1개월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날 자리는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 간담회 직전에 마련됐다.
참석자에 따르면 “세 기관장은 경남이 세라믹산업을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한 뒤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자는 대승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불거졌던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남도는 총사업비 290억원(국비 100억원, 세라믹기술원 10억원) 중 지방비 180억원을 각 90억원씩 5:5 분담하자고 주장해 왔다. 진주시는 60억원(부지비용 39억원 포함)까지만 부담하겠다며 팽팽히 맞섰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비 분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상 추진하기로 기관장끼리 약속한만큼 이에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강석중 세라믹기술원장은 10억원을 추가해 총 2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담 분위기는 이날 본행사인 이전공공기관장 간담회까지 이어졌다. 강석중 원장은 “(경남도와 진주시)지원에 감사하다. 서부경남에서 세라믹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이창희 시장께 고맙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국책사업을 지방비로 추진할 경우 지자체 재정부담이 크다. 국책사업은 정부가 전액 국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했다.
수송용세라믹기반사업은 내년에 착수해 5년간 추진될 계획이다. 사업규모와 비용은 조정될 여지도 있다. 도 관계자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2018년 1월 예정), 사업계획 수립 후 신청·평가 등을 거쳐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며 “이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또한 조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초 문제가 됐던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는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을 사업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번 사업은 300억원 미만으로 경남도 심사만 받으면 된다.
한편 수송용세라믹사업은 항공·우주, 자동차, 선박 등 수송시스템에 사용되는 세라믹섬유를 연구하고 시제품제작을 지원하는 기반구축 사업이다. 진주혁신도시 세라믹기술원 옆 부지에 지상 3층 규모건물이 세워진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4일 오전 진주시 초전동 경남도서부청사에서 (왼쪽부터) 이창희 진주시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강석중 세라믹기술원장이 ‘수송용세라믹기반구축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로 약속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