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창군의회가 5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에서 거창구치소 문제(12월 3일자 5면)를 놓고 여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는 양상의 공방을 벌였다.
군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한국당 변상원 의원은 “거창구치소를 강남 강북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강남이전을 요구하는 양동인 군수는 독불장군으로 거창군 행정을 망치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군수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 사람의 아집으로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4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이전할 경우 새로운 갈등과 막대한 예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대 단체와 거창군에서는 3차례에 걸쳐 대체부지를 제안한 바 있지만 민원과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안 추진을 통보받은 사실과 현재 이전을 주장하는 중산마을은 거창대학 등 인근에 학교가 밀집돼 있어 현 성산마을 반대 이유인 학교앞 교도소에 해당되지 않는지, 법조타운이 아닌 구치소만 이전 하는 것에 대한 100여명의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무부는 더 이상 대체부지 검토랍시고 거창구치소 신축을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향란 의원은 의회의 참여와 역할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야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이것이야 말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군민 앞에 평가 받아야 하는 일일 것이다”고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돌이켜 보건데 우리 의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군민의 뜻을 묻는 토론회나 여론 수렴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으로 법무부에 가는 것은 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으로 만드는 일이다”고 최근 법무부를 방문한 9명의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4년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군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결성을 제안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지역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용구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