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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칼럼] 청년이 바라본, 청년수당지원제도
성유진(경남대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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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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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30만원 씩, 4개월 동안. 마다할 청년이 얼마나 있을까? 청년 실업률이 매달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명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서울특별시와 성남시를 시작으로 점차 타지역으로 확대되어 이젠 창원까지 시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만한 정책은 아니었다. 지원 대상자인 청년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바로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예산상 청년 모두에게 지원할 수 없으니 2000여 명(창원시 예상 기준)의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또한 유흥비 등 부적절한 소비를 막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현금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다. 청년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면접 등 취업 준비, 어학 시험, 자격증 취득’에 대부분을 사용해야한다.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가능한 곳이 얼마나 있을까. 시장 경제 활성화와 청년지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자칫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지원한 청년들에게 두 번 고생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활동계획서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과 대필의 우려성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미리 청년수당지원제도를 시행했던 곳에서도 풀지 못한 문제다. 창원시도 이런 난항을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돈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정책의 문제점은 크지 않다. 실업에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가 훌륭하기 때문이다. 당장 생활비와 등록금에 허덕이며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친구를 꼽는 게 열 손가락으로는 힘들다. 모두가 찬성하는 선발 기준과 적절한 사용처에서의 소비가 가능해진다면 이는 청년 모두가 박수칠만한 정책이다.

사전에 청년수당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은 ‘청년수당이 활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9.94% 매우 도움 또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청년수당이 분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앞서 타지역에서 시행한 청년수당지원제도를 면밀히 살펴 장점은 극대화, 단점은 보완하여 청년들의 어깨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지역이 되길 바란다.
 
성유진(경남대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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