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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40조4000억 확정도시재생 사업 5배 이상 배정
연합뉴스  |  yunhap@yunh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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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2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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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로·철도 등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청년·신혼부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늘었다. 포항 지진 영향으로 지진 관련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확정 예산(기금포함)은 40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1조3000억원)보다 2.2% 감소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17조1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보다 15.1% 줄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국토부 예산이 15조8000억원으로 올해(19조1000억원)보다 16.9% 감소했다.

주택도시기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보다 10.1% 증가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희망타운,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지원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이 올해 9399억원에서 내년 1조125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43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도 올해 10조6095억원에서 12조816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된다. 올해 2003억원에 그쳤던 도시재생 사업 예산은 내년에는 5배 이상 많은 1조1439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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