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창원총국장)
‘레드라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외교와 군사 대응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통한다. 1단계로 협상을 시도하지만 레드라인을 넘어섰을때는 군사·무력옵션을 포함한 2단계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군사대응에는 선제적 타격이나 해상봉쇄같은 구체적 행동계획이 수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화성15형’이 ‘대기권 재진입, 종말 단계 유도, 핵탄두 소형화’가 입증되지 않아 완성된 ICBM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 ICBM의 기술적 완성시기를 ‘3개월’로 판단했다. 북한이 3달안에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도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 정부는 ‘내년 3월 레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군사옵션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이 북-미 간의 기준점이지,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과 위협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북한 핵무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전쟁만은 안된다”는 말만 되뇌이는 정부의 안보대응은 공허하다. 그래서 ‘타조처럼 머리만 모래에 파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아냥도 나오는 것이다.
이홍구(창원총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화성15형’이 ‘대기권 재진입, 종말 단계 유도, 핵탄두 소형화’가 입증되지 않아 완성된 ICBM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 ICBM의 기술적 완성시기를 ‘3개월’로 판단했다. 북한이 3달안에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도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 정부는 ‘내년 3월 레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군사옵션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이 북-미 간의 기준점이지,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과 위협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북한 핵무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전쟁만은 안된다”는 말만 되뇌이는 정부의 안보대응은 공허하다. 그래서 ‘타조처럼 머리만 모래에 파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아냥도 나오는 것이다.
이홍구(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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