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논란 자초한 김해시의원들의 ‘반말특권의식’

지방의회가 부활 된지 26년이 지났지만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격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지방의원들의 구태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공직자 위에 군림하려는 의원들의 특권의식이 지탄받아 오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슈퍼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의원 자질론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구태의연한 ‘갑질’ 행위는 공무원들의 공분을 넘어 주민들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김해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시정 질문과정에서 출석 공무원에게 ‘반말’을 하자 공무원노조가 ‘경고’하고 나섰다. 김해시청 구지관 한 쪽 벽에는 “시의원님! 반말 그만하세요”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의원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국·과장에게 ‘반말’ 섞인 질문과 나무라는 듯한 하대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자 공무원 노조가 내걸었다.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한 시의원이 공무원을 향해 “똑바로 하면 될 텐테~, 돼 있잖아~, 정해놨어~”등의 반말을 했다 한다. 또 “8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또 다른 시의원이 공무원에게 ‘반말’을 했다”한다.

일부기초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부적절한 처신으로 말썽을 빚은 경우도 허다했다. 지역에서 ‘갑질 사례도 적지 않다. 공인의 신분을 망각,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지 않나 싶다.

일부지만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지자체 견제란 본래 기능이 상실되기도 한다. 의원 스스로가 성찰과 함께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의도적이거나 공무원을 무시해 그런 것이 아니”란 해명을 했지만 김해시의원들의 자질 논란을 자초한 ‘반말특권의식’은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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