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굴지 대형 유통업체의 창원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육군이 사용하던 창원부지에 연면적 30만㎡ 규모의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선단다. 야산을 깎아 대학을 만든 크기를 상상하면 그 면적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엄청나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아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겠지만 그 파장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 어두운 그림자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 들어선다는 지역은 특히도 자영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작은 규모의 업장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활동하는 구간이다. 인근 전통시장이 위세에 눌릴 우려도 있다. 기존 상권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견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사업승인권을 가진 경남도와 건축인가권을 지닌 창원시의 신중이 거듭된 행정조치가 따라야 한다. 언론을 통해 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대응은 주민을 우롱하는 태도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행정관청의 속내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멍청한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의 근거는 해당 법률의 철저한 이행과 부정하지 않은 과정에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대응을 주목할 것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와 고개가 끄득거려질 만큼의 상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땅히 소비자, 즉 주민의 권익보호가 우선될 조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편익이 보장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입을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을 먼저 만들기 바란다. 이러한 대원칙을 기반으로 차후의 법률적, 행정적조치에 착수하기 바란다.
사업장이 들어선다는 지역은 특히도 자영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작은 규모의 업장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활동하는 구간이다. 인근 전통시장이 위세에 눌릴 우려도 있다. 기존 상권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견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사업승인권을 가진 경남도와 건축인가권을 지닌 창원시의 신중이 거듭된 행정조치가 따라야 한다. 언론을 통해 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대응은 주민을 우롱하는 태도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행정관청의 속내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멍청한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의 근거는 해당 법률의 철저한 이행과 부정하지 않은 과정에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대응을 주목할 것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와 고개가 끄득거려질 만큼의 상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땅히 소비자, 즉 주민의 권익보호가 우선될 조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편익이 보장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입을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을 먼저 만들기 바란다. 이러한 대원칙을 기반으로 차후의 법률적, 행정적조치에 착수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