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5(도교육청):1(도):4(시·군), 추가재원 21억 道 부담
경남지역 동(洞)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품비 분담 비율이 도의회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상)는 14일 도청이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21억원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오전부터 시작한 예결위는 도교육청은 오후 늦게 통과했으나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 계수조정을 벌인 끝에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과 당초 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33억7000여만원을 21억원 증액한 254억70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 예산안에 대해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예산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합의했던 재원 분담비율 4(도교육청):2(도):4(시·군)는 없던 것으로 된다.
대신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1:4를 유지하고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0:6:4로 이원화한 도의회 안이 통과된다.
전날 열린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에서는 도청에서 증액 지원분 21억원을 세입으로 추가하고 도교육청 당초예산안에서 21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증액된 2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하지만 도청과 달리 도교육청은 이러한 예결위 수정예산안에 박종훈 교육감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학교급식 문제가 매듭을 지은 것으로 풀이되나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도청 소관 예결위는 무상급식비 이외에도 세입예산 중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억원, 아동수당 지급 261억, 기초연금 559억원을 과다편성 등의 이유로 삭감했다.
세출 예산에서는 무상급식비와 함께 의정홍보·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사업에 각 1억원을 증액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11억3000만원, 일반하천 정비 8억원,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 30억원, 한우 수정란 이식 연구센터 신축 5억원, 거창대·남해대 운영비 1억원 등도 늘어났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이외에 인력운영비 40억원, 청년근로자복지카드 지원 10억5000만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 1억5000만원, 하동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지원 2억원, 거창전국대학연극제 5000만원 등은 삭감됐다.
특히 부지 적정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도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대한 용역비는 원안 가결됐다. 그러면서 특위는 이전부지에 대한 재검토시 농업기술원의 당초 목적(육종·육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삭감된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는 애버딘대 본교가 한국캠퍼스 개교를 확정하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화)는 지난 13일 종합심사를 통해 세출 예산 53억 923만 6000원을 삭감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10억 3800만원, 위기학생 휴식공간 지원 10억 원, 사립고 교육환경개선 4억 206만원 등 교육위 예비 심사 때 삭감한 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준용했다. 이에 더해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 1억 원,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 10억 200만원,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5억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수당 9억원, 교육환경개선 3억 6717만 6000원 등이 예결위 심사로 삭감돼 수정 편성됐다. 이들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됐다.
이 예산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학교급식 문제는 일단락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상)는 14일 도청이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21억원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오전부터 시작한 예결위는 도교육청은 오후 늦게 통과했으나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 계수조정을 벌인 끝에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과 당초 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33억7000여만원을 21억원 증액한 254억70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 예산안에 대해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예산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합의했던 재원 분담비율 4(도교육청):2(도):4(시·군)는 없던 것으로 된다.
대신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1:4를 유지하고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0:6:4로 이원화한 도의회 안이 통과된다.
전날 열린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에서는 도청에서 증액 지원분 21억원을 세입으로 추가하고 도교육청 당초예산안에서 21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증액된 2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하지만 도청과 달리 도교육청은 이러한 예결위 수정예산안에 박종훈 교육감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학교급식 문제가 매듭을 지은 것으로 풀이되나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도청 소관 예결위는 무상급식비 이외에도 세입예산 중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억원, 아동수당 지급 261억, 기초연금 559억원을 과다편성 등의 이유로 삭감했다.
세출 예산에서는 무상급식비와 함께 의정홍보·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사업에 각 1억원을 증액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11억3000만원, 일반하천 정비 8억원,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 30억원, 한우 수정란 이식 연구센터 신축 5억원, 거창대·남해대 운영비 1억원 등도 늘어났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이외에 인력운영비 40억원, 청년근로자복지카드 지원 10억5000만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 1억5000만원, 하동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지원 2억원, 거창전국대학연극제 5000만원 등은 삭감됐다.
특히 부지 적정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도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대한 용역비는 원안 가결됐다. 그러면서 특위는 이전부지에 대한 재검토시 농업기술원의 당초 목적(육종·육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삭감된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는 애버딘대 본교가 한국캠퍼스 개교를 확정하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화)는 지난 13일 종합심사를 통해 세출 예산 53억 923만 6000원을 삭감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10억 3800만원, 위기학생 휴식공간 지원 10억 원, 사립고 교육환경개선 4억 206만원 등 교육위 예비 심사 때 삭감한 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준용했다. 이에 더해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 1억 원,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 10억 200만원,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5억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수당 9억원, 교육환경개선 3억 6717만 6000원 등이 예결위 심사로 삭감돼 수정 편성됐다. 이들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됐다.
이 예산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학교급식 문제는 일단락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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