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와 관련,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조기착공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대한민국살리기포럼과 김한표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남·북이 함께한 ‘기차타고 서울 가자’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30분 거제시청에서 열렸다.
국회 대한민국살리기포럼 회원인 김한표 국회의원을 비롯 이철우, 이군현, 윤한홍 국회의원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서일준 거제부시장, 최진덕 도의회부의장 옥영문, 김창규, 강민국 도의원,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병희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남부내륙철도는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항공, 항노화, 관광 등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그 간 350만 경남도민의 여망에 부응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조기에 가시화해 철도망에서 소외된 경남서부내륙과 해양지역의 교통복지를 회복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남·북 내륙과 남해안권의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토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경환 경상대 명예교수는 열악한 지역낙후도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소외지역인 경남북 내륙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내륙철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 뒤 “철도 등 SOC 사업은 경제성(B/C)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이 고려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조사에 관한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이병희 경남서부권개발국장, 양정배 경북건설도시국장, 서일준 거제부시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 1966년에도 경북 김천에서 경남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의 기공식을 열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당시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개통까지 이뤄지지 못한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남 내륙에서 기차타고 서울가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측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경남도민 여론을 잘 살펴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버금가는 대형국책사업으로 경남의 교통, 산업, 관광의 획기적 발전 틀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며, “조기 착공을 위해서 정·관계와 학계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현재 남부내륙철도는 2014년부터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5월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민자 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