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에도 핵무력 완성에 더욱 더 매진하면서 전격적인 대화 제의 등 평화공세를 통한 제재 국면 전환을 목표로 적극적 대외 행보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는 14일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한반도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핵무력 강화와 함께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평화공세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 선제적 제안을 통해 북미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 등과의 대화·협상을 주도하고 새로운 대외관계를 모색·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반으로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며 “핵무력 강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지속 강화돼 새로운 타협의 접점을 만들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 상황은 어렵고 유동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따른 후속 계획을 강조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외교·안보 부문에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기회 요인과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의 위기 요인이 겹치는 국면 전환의 변곡점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 4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원하면서도 해결 방안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다.
연구소는 남북관계 부문과 관련해 내년에도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 대외관계가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 지속되고 북미관계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카드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