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 “안전지수 평가방법 개선 필요”
산청·함양 “안전지수 평가방법 개선 필요”
  • 원경복
  • 승인 2017.12.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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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행안부에서 공개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가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며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전국 시도와 시 군 구별 교통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 안전지수와 안전지도를 공개했다.

이번 2017년 행안부의 안전지수 공개 결과 산청군의 경우 교통은 3등급을 받았으며 화재는 5급 범죄는 3등급 자연재해 3등급 생활안전 5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4등급을 받았다.

행안부의 안전지수 공개에서 산청군이 화재분야에 있어 최저 등급인 5등 급을 받은 것은 화재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망자 수에 화재 발생건수를 더한 결과 1만명 당 0.493명으로 나타나 경남도 평균 0.25명보다 높으며 전년도 0.192명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화재분야에서 최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화재분야에서 최저등급을 받은 원인은 산청군이 농촌 산간지역 등으로 소방출동시간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과 소방관서가 원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악화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최저 등급인 5등급은 받은 생활안전분야는 안전지수의 산출 주요항목인 구급발생자 건수가 시군 평균 1만명당 54.9건보다 높은 74.29건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 92.6건보다 줄어들었지만 등급은 최저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구급 발생 건수가 시군 평균보다 높은 원인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하여 행락철 대규모 등산객 방문으로 등산사고 증가와 고령인구가 많아 고령자들의 119긴급 신고 등이 증가하여 구급발생 건수가 시군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최저 등급을 받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함양군도 화재분야와 자연재해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이와 관련 산청군과 함양군은 행안부의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산청군 관계자는 “평가 항목에 대한 통계수치를 군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의 통계결과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며 “외부 기관의 통계결과에 따른 평가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블어 군 관계자는 “매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큰 틀에서 보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평가를 해야 하나 산청군에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예산 확보 등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 덧 붙였다.

또 군 관계자는 “평가 방법에 있어 문제점의 한 예로 원인 불명 사망자 발생 시 경찰 자체 조사에서 자살 및 타살의 판단여부에 따라 통계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감염병 사망자 수의 경우도 기초 통계조사 때 산청군 내에 있는 성심원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우들을 대상자에 포함시키면 감염병 환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며 평가 방법에 대한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평가 벙법에 문제점이 있지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살 교통사고 감염병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 등을 통해 안전사고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지수 평가를 위한 통계지수는 국립재난 안전연구원과 지역안전단시스템 국민안전처 국가 화재정 센터 등의 자료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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