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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사이버전(Cyber Warfare)
강태완 칼럼니스트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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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7  2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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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치열한 사이버전(Cyber Warfare) 중이다. 사이버공간은 전·후방과 전·평시가 없고, 민과 군의 경계선이 모호하며, 저비용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 또는 억제 군사력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국가 기반시설(금융, 통신, 전기, 공항, 지하철 등)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전의 위력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이후 백악관이 국가 사이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내 사이버안보국에서 대통령 정책 자문을 맡고 사이버안보조정관이 국가 사이버안보정책을 통할한다. 세계의 사이버 전 능력은 미·중·북한 순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은 북한이다.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3·4 DDoS 공격/4·12 NH 전산망 마비 사태, 2013년 3·20 YTN 등 방송·금융사 해킹/6·25 청와대 등 DDoS 공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사태, 작년 8월 국방부 해킹 등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능력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하다. 2005년도에 제정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법령이 아닌 훈령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및 인원증원 관련 언론이 특종 다루듯 하고 있다. 사이버도 대포 및 미사일 등과 같은 5세대 전력인데 조직의 사기 저하와 임무수행이 염려스럽다.

필자는 ‘전시 예상되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형태 및 대응전략’과 ‘전·평시 사이버전에 대한 정책적 대비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을 끈질기게 주장했던 사람으로 국민들도 핵무기에 버금가는 사이버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이버전의 실체를 알았으면 한다.

첫째, ‘사이버전 승자가 국가 이익과 미래의 전장을 지배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이버전은 군과 민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피아의 구분도 되지 않으면서 해킹을 하거나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일으키게 해도 범인 특정은 어렵다. 이 시간에도 북한은 중국의 단둥, 심양, 베이징과 각국의 대사관· 식당의 직원으로 위장하여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기업·국가가 함께 나서 다중의 방화벽 구축과 사이버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보강이다. 방위산업체가 해킹을 당하거나 우리의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사상전의 놀이터가 되어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는 이를 방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테러 방지법' 신설이나 '국가사이버관리규정'을 통합 법령화하여 사이버전 또는 사이버테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사이버전문가 양성이다. 북한은 중학교 때부터 학업최우수자를 사이버전사로 선발, 평양의 지휘자동화(미림)대학에서 전문가를 양성하여 최고의 대우로 세계적인 사이버전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정부·대학·군이 3위 일체가 되어 체계적·조직적인 사이버전사를 양성 및 관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IT강국답게 사이버전에서도 최강국이 되어 북한의 고첩이나 동조자가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쇄하여 우리의 헌법체제를 지켜야 한다. 사이버전의 특성상 적폐청산관련 수사는 조기종결이 필요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정밀 진단하여 다시는 정치적인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 북한의 사이버전을 압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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