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양해영(사진·진주1·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양해영 의원, 부위원장은 최학범 의원(자유한국당, 김해1)을 각각 선출했다.
결의안은 국가적인 존립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국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점을 고려해 경남도가 이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제도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저출산·고령화 총력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이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범도민 인식 개선 강화 활동도 벌인다.
도의회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지난 10월말 현재 경남 노인 인구 비율이 14.8%(50만1000명)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에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특위를 구성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해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3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 지속해서 하락 추세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단편적으론 추진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 일자리·주거문제 등 비혼·만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추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도정 역량 결집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