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기준으로 인구가 약 35만 1300명, 14만 1000세대이며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가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각종 경제지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50만 자족도시가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에 진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색 있는 경제, 문화, 교육, 예술의 전통과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진주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성장산업 발전과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신속한 대응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존의 행정조직만으로는 성장산업증가와 미래지향적 발전속도에 대해 능동적인 업무지원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담당업무는 증가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는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설립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은 ‘공사의 설립’, 같은법 제76조 제 1항은 ‘공단설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0개 기초 지자체 중 공사는 26개, 공단은 7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통영시, 거제시, 김해시, 함안군에서 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창원시,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이며 사천시와 함양군도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1월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진주시의 공공시설물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진주시에서 직접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진주시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공시설물로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진주스포츠파크 등 체육시설, 청동기박물관, 진주성, 음악분수대, 진양호동물원 등 문화시설, 안락공원, 농산물도매시장, 공용주차장, 공원시설 등 교통·환경시설, 무지개동산, 은하수동산, 상락원, 청락원 등 복지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이 있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도·농 복합도시로, 타 중소도시에 비해 공공시설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 혁신도시 완성, 초전신도시, 역세권개발 등 관리대상 공공시설물들도 대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성과와 여건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진주시의 위상과 시민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은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두는 형태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 진주시가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능동적 대비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필수 사안이다. 진주시민의 실생활과 행정력의 중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끊임없는 혁신과 투명경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진주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진주시는 지방공기업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성환(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