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구직수당 지급방법 개선해야”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지급방법 개선해야”
  • 이은수
  • 승인 2017.12.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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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여진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창원시가 청년들에게 내년부터 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배여진 의원<사진>은 18일 제7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 청년구직수당 빅데이터 활용’ 및 ‘체크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먼저 청년관련 자료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 구직수당은 만 19세~34세 미취업자에게 교재비, 생활비 등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4개월 총 1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당 지원 대상자는 2000명이지만 신청자는 최소 3배수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청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중위소득,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 관련 정보들을 많이 제출하게 되는데 이 자료들을 시정연구원에 맡겨 빅데이터화 하면 청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에 정확한 자료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급방법과 관련, 배 의원은 “강원도와 성남시만 상품권이고 서울, 부산 등은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24억(청년 2000명 대상)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파급효과가 있겠지만 교재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는 청년들의 소비 구조에는 상품권을 들고 살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상품권을 현금화 하기 위해 필요 없는 소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소비패턴은 주로 백화점이나 인터넷쇼핑, 카페 등에 맞춰져 있어 상품권만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당사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서울, 부산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경남대학보사 성유진 편집국장도 ‘청년수당지원제도’ 관련 본보 기고에서 “선정기준을 명확히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현금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면접 등 취업 준비, 어학 시험, 자격증 취득’에 대부분을 사용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가능한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활동계획서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과 대필의 우려성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배여진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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