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밀양시의회 정윤호(라선거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170명, 2015년 2497명, 2016년 2638면 등 지난 3년간 모두 7305명이 밀양시에 귀농·귀촌해 지역 인구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내 최고 인원으로 연령 분포 또한 기존 50~60대에서 40대로 젊어지고 있다.
앞서 밀양시는 2012년부터 ‘밀양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교육 훈련비, 주택 신·개축에 따른 융자금, 빈집수리 리모델링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17일 전부 개정을 통해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해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실적은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귀농·귀촌 주민들의 성공적인 밀양 정착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토착주민과 귀농·귀촌주민과의 원만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소통의 장 마련 등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맞춤형 영농지원과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등으로 젊은 귀농인과 전문능력을 갖춘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37.1%가 향후 30년 이내에 자치단체가 폐지될 위기에 몰릴 만큼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