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부정청탁과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대학 연구원·조교 등 학내구성원이 경험한 연구비 부당 집행과 횡령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50만 이상 30개 기초의회의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도를 측정하고자 지방의회·지자체·산하기관 직원 4325명, 경제사회단체·전문가 4385명, 지역주민 1만134명 등 총 1만9744명을 대상으로 10∼11월 설문조사를 벌였다.
광역의회 중에서 1등급은 전국 17개 시·도중 경남도의회(6,76)가 유일하고, 기초의원 중에서도 창원시(6.71)와 울산 남구 의회가 함께 1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김해시 의회(5.89)은 4등급으로 대조적이다.
전체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자치단체가 7.69점, 공공기관이 7.94점인데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2013년 6.15점, 2014년 미측정, 2015년 6.08점, 지난해 6.01점, 올해 6.11점으로 6점대 초반을 못 벗어나고 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부정청탁과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정, 징계 내실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 청렴도에 대해 일반주민은 4.86점을 줘 의회사무처 직원(8.16점), 경제단체(6.84점) 등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지역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는다는 의미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부분 점수(4.56점)를 가장 낮게 줬다.
외유성 출장 점수가 매년 저조한데도 개선되지 않아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정활동시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5점에서 올해 6.23점으로 떨어졌다.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은 지난해 5.99점에서 올해 5.74점으로 악화했고, 자치단체(8.08점)·공공기관(8.52점)보다 평균 2점 이상 낮게 나타나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회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은 지난해 20.8%에서 올해 21.3%로 올랐고,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경험률은 22.3%에 달해 지방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을 받은 경험률은 지난해 16.5%에서 올해 16.2%로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도내 국·공립대인 경남과학기술대(6.58)와 창원대(6.52)는 3등급을, 경상대(6.32) 4등급을 받아 청렴도가 대체로 낮다. 전체 36개 국·공립대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53점으로, 매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7.94점)이나 공직유관단체 연구원(8.43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경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2016년 6.37점에서 2017년도에는 6.76점으로,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2016년 7.66점에서 2017년 7.91점으로,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2016년 6.28점에서 2017년 6.73점으로, 지역주민 평가에서는 2016년 4.97점에서 2017년에는 5.46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모두 상향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는 2015년 종합청렴도 3위, 2016년 종합청렴도 4위였으나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개정 및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령 교육 실시, 소속 의원들의 자구적 노력 등 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결과, 2015년 2016년 종합청렴도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 경남도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도의회는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어가는 첫발을 내딛고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선두자로 자리매김했다.
박동식 의장은 “앞으로도 자체 청렴도 추진기본계획 개선과 의정활동 관련 법령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 의회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김순철기자
박동식 의장(가운데)과 이규상 기획행정위원장(왼쪽), 김석기 도의회 사무처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