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동지역 고교까지 확대되나

도교육청, 내년부터 인건비·운영비 지원

경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2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학부모가 부담해 왔던 동지역 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인건비·운영비 14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경남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고등학교 급식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28%를 지원해 왔지만 내년부터 100%,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따라 학부모 부담도 학생 1끼당 900원 정도 줄어든게 된다. 한달 기준으로 2만원 정도다.

실제 이번 지원은 인건비 지원에 한정돼 있지만 이번 움직임을 통해 구체적인 식품비 지원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의미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동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약 7만 여명이 부담하는 학교급식비 약 26%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불구하고 차별 없는 교육여건 조성, 학부모 부담경감이라는 큰 틀에서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 82.4%인 32만6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지만 동지역 고등학생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중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무상급식은 강원도를 비롯해 인천, 광주, 충북 등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전국적 흐름”이라며 “그것이 의무교육을 보편화하는 길이며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학교를 만드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에서도 무상급식을 고등학교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비율이 재조정돼야 하고 경남도 예산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민중당은 앞으로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당력을 모으고 무상급식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철·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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