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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사람이 중심’인 사회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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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5  16: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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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중심’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서의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등 일자리 질 제고,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실현에 투자의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자평(自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중심’인 선분배 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소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경제 성장이 선행되어 이를 견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주역은 기업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정책은 반기업 정서가 짙다.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을 혼내 줬다” 하고, 국가기획자문위원장은 “한국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은 재벌”이라는 등의 발언에서 현 정부의 기업 정책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반기업 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고, 경제성장 없이는 ‘사람 중심’의 복지 실현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핵심 정책은 일자리가 중심이 된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이다. 새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및 큰 정부 실현을 위한 법인세 인상 등이 선순환 구조를 통한 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기업경쟁력 약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축소 등의 후방연쇄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어 7530원으로 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15조2000억 원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2조97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다. 이는 증세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감세법안을 처리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아야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는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까지 내릴 계획이다. 영국은 2020년까지 19%인 법인세율을 17%로 낮출 방침이고, 일본은 실질 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20%까지 인하하기로 하는 등 OECD 주요국들이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뒤따르고 있다. 법인세 인하의 투자 증대 효과는 “세율이 일정 구간보다 높으면 조세 저항과 경제활동 유인 저하로 총 세수는 줄어든다”라는 래퍼 곡선(Laffer Curve)에서 이미 선험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론과 추세에 역행하여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이로서 내년부터 대기업 법인세 부담이 2조3000억 원이 늘어난다.

내년에는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노동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등으로 늘어나는 기업부담이 83조원에 달하는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악화된다.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에 있다. 모든 기업과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 대·중소기업 상생성장 등의 공정 경제와 중소기업 성장 동력화 등의 혁신 성장의 주역은 사람이 중심이면서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친기업 정책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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