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산림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도 그 중의 하나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도 사회적인 큰 문제이다. 그럼에도 지금 농촌과 산촌은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역부흥협력대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을 지역 농산촌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도시에 사는 20 – 40대 젊은이들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지역부흥협력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와 노동력이 줄어든 농산촌 지역에 젊은 피를 수혈하자는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고장에 필요한 농, 임업이나 마을 특산품 개발 등의 사업에 모집 공고를 내면 도시 청년들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발되면 3년 동안 그 지방에 내려가 임기제 공무원 자격으로 일하게 된다. 2009년 89명으로 시작해 올해 5천여 명으로 늘었다. 협력대원들은 지자체가 제공한 주택에 살며, 월급과 활동비 등으로 일정액의 금액을 받고 월급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형태로 주기 때문에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없이 도시의 일손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협력대원은 일정한 기간 일을 마치고 나면 지역에 정착해 그 동안 해 왔던 일을 더 하게 되고, 지역의 다른 중소기업이나 관계 되는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어 지역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림에서 숲가꾸기를 하는 지역에서는 과거 IMF시절 해 왔던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이러한 일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와 법인 등에 이들 인력을 배당해 일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국토의 환경기능을 높일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들 인력을 고용해 지역의 산림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산림 법인들에서는 숲가꾸기 사업단을 만들지 않고도 이들을 고용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림축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숲가꾸기를 하지 못해 돈 되는 숲으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벌 및 가지치기 등 필요한 숲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 임목축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할 인력의 부족으로 우리 숲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친다면 눈에 보이는 도로변이나 가시 되는 숲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숲가꾸기가 숲 깊은 곳까지 들어가 우리의 숲은 보다 건강하고 경제적인 숲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산림을 찾는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산림휴양인구의 급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농산촌인구의 급감 및 고령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근로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과거 IMF 시대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효과적인 실효성을 보았다. 이를 되살려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의 효과적인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숲가꾸기 만이 다는 아닐 것이다. 산지재해로 훼손된 숲의 복구를 위한 조림 및 벌출작업에도 이러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농산촌에는 비어있는 집들이 많다. 이들에게 빈 집을 적정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일자리와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이러한 일에 지원할 도시 인력은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도 되찾고 농산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어쩌면 산림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숲을 가꾸는 노력과 아울러 산림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한 호흡을 해야 한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도 사회적인 큰 문제이다. 그럼에도 지금 농촌과 산촌은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역부흥협력대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을 지역 농산촌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도시에 사는 20 – 40대 젊은이들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지역부흥협력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와 노동력이 줄어든 농산촌 지역에 젊은 피를 수혈하자는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고장에 필요한 농, 임업이나 마을 특산품 개발 등의 사업에 모집 공고를 내면 도시 청년들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발되면 3년 동안 그 지방에 내려가 임기제 공무원 자격으로 일하게 된다. 2009년 89명으로 시작해 올해 5천여 명으로 늘었다. 협력대원들은 지자체가 제공한 주택에 살며, 월급과 활동비 등으로 일정액의 금액을 받고 월급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형태로 주기 때문에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없이 도시의 일손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협력대원은 일정한 기간 일을 마치고 나면 지역에 정착해 그 동안 해 왔던 일을 더 하게 되고, 지역의 다른 중소기업이나 관계 되는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어 지역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림에서 숲가꾸기를 하는 지역에서는 과거 IMF시절 해 왔던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이러한 일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와 법인 등에 이들 인력을 배당해 일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국토의 환경기능을 높일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들 인력을 고용해 지역의 산림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산림 법인들에서는 숲가꾸기 사업단을 만들지 않고도 이들을 고용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림축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숲가꾸기를 하지 못해 돈 되는 숲으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벌 및 가지치기 등 필요한 숲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 임목축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할 인력의 부족으로 우리 숲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친다면 눈에 보이는 도로변이나 가시 되는 숲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숲가꾸기가 숲 깊은 곳까지 들어가 우리의 숲은 보다 건강하고 경제적인 숲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산림을 찾는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산림휴양인구의 급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농산촌인구의 급감 및 고령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근로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과거 IMF 시대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효과적인 실효성을 보았다. 이를 되살려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의 효과적인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숲가꾸기 만이 다는 아닐 것이다. 산지재해로 훼손된 숲의 복구를 위한 조림 및 벌출작업에도 이러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농산촌에는 비어있는 집들이 많다. 이들에게 빈 집을 적정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일자리와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이러한 일에 지원할 도시 인력은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도 되찾고 농산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어쩌면 산림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숲을 가꾸는 노력과 아울러 산림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한 호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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