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신임 원장 임용 보류
국방기술품질원 신임 원장 임용 보류
  • 강진성
  • 승인 2018.01.0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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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부터 취임 예정이던 신임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원장 임용이 보류됐다. 방위사업청이 28일 오후 신임 원장 취임식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가 그날 밤 늦게 임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바람에 신임 원장 취임기사를 냈던 언론보도는 모두 오보가 됐다.

29일 오후 2시 기품원 진주본원에서 예정된 이·취임식은 취소됐다. 취임식을 준비한 담당부서는 부랴부랴 행사장을 정리했다. 이임사까지 준비했던 이헌곤 원장은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상근무에 나섰다.

어이없는 사태는 국방부와 방사청 합작품이다. 임용 보류 결정은 이 내정자에 대한 중요 심사절차가 빠지면서다. 이 내정자는 2017년 1월 방사청에서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이전에는 기품원에 파견근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산하기관인 기품원은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다. 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할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이 내정자는 방사청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제한 대상자에 속한다. 방사청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절차없이 기품원장으로 결정했다. 국방관련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이 많은데도 중요한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 해프닝을 넘어 국방부와 방사청의 무리수가 빚은 참사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빠른 시일내 공직자윤리위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이 내정자에 대한 취임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재가가 나온만큼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이 내정자는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특보와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기품원장 내정 직전에는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내정자는 새정부 인사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대전고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유력히 꼽혀 왔다. 이번 사태 책임에 청와대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품원장은 국방부 장관 승인으로 결정되지만 통상 공공기관장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친다. 새정부가 인사절차에 대해 공정성을 강조해 온만큼 쉽게 넘어갈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전 정부에서도 공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해 적발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 민간업체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민간업체도 아닌 공공기관에 올 기관장에 대해 당연히 따져야 할 절차가 생략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사청과 국방부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이하게 사안을 대처한 것 같다”며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지난 29일 취임 예정이던 이창희 신임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임용이 보류됐다. 방사청은 취업제한 대상자인 이 내정자에 대한 공직윤리위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전날 밤 늦게 보류결정을 내렸다. 방사청은 빠진 절차를 다시 밟아 다시 임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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