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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새해의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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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18: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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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부터 교수신문이 선정해온 ‘올해의 사자성어’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아왔다. 올해의 사자성어인 파사현정(破邪顯正)은 2012년에 선정된 후 이번에 다시 재선정된 것으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해에는 올바름이 구현되어 파사(破邪)에만 머물지 말고 현정(顯正)으로 나아가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지만 지금의 전망은 다소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지방분권의 꽃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대로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도 실시되어야 하는 해이지만 정쟁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에 갇힌 채 백년하청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후 20년 동안 고인물이 되어왔다. 이에 지난 대선 당시에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공약했고, 또 작년 7월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4%가 개헌에 찬성하고, 79.8%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의 이해가 일치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지방분권, 대통령의 권한과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에 대한 개선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개헌은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인데도 그 절차상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정치적인 이권 싸움으로 헝크러진 실타래는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할 몫이지만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국민은 패싱된 채 개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선거와 정당 등 소위 정치라는 건 다수 국민의 심각한 고민들을 해결 해 주라고 존재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거는 국민의 힘이 실릴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고 좋은 제도를 도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런데 정치의 사유화, 정당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선거가 통상 패거리 짓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탓에 국민 내지 주민의 보통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게 그동안의 현실이다.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에 대한 개혁과 정당내 민주주의 정착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동안 되풀이 되어 온 이합집산의 패거리 선거는 또 반복될 것이다.

꽉 막혔던 일이라도 작은 것부터 정성껏 행동에 옮기다 보면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던 골은 어느새 메워져 있다고 한다. 2012년 사자성어 선정 당시의 파사현정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꼼수와 편법에 길들여 있는 정치권을 없애고 진정한 정치가 남기를 원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번에 다시 선정된 파사현정은 올해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유권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투표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권리를 신중히 이행하는 것이며 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것이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파사현정이 빛을 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화두는 ‘선거 참여와 개헌의 공론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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