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
  • 김응삼
  • 승인 2018.01.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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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어려움·부작용 최소화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를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 지원혜택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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