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으로 가는 대안은 태양광 발전이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참여하기에는 내용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안정하였다.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어렵고 공급의무자, 공인인증서, REC, SMP 등의 용어도 낯설다. 전문적인 태양광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참여는 경쟁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원전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2월 20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평가, 보급목표, 보급목표 이행방안, 3020을 통한 에너지신산업육성방안, 소요재원 및 추진체계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행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이행방안은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민참여 확대이다.
참여확대는 구체적으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등 세 가지이다. 획기적인 개선을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 지금은 자기 집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남을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만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금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전기절약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이익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므로 자발적 절약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는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100kw 이하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복잡한 REC발급과 입찰절차를 생략하고 발전6개사가 20년간 의무구매를 하게 된다. 그동안 수백 차례나 지적되어온 수익 안정화와 절차 간소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이다. 셋째,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는 REC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100kw를 발전했지만 협동조합이 했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포함하여 120kw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팔수가 있게 된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의 획기적인 발전에는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9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열린 조합이어야 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넷째로는 사업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예를 들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인하하고 임대기간은 연장하는 쪽으로 개선되었다.
그런데 이행계획에는 결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현재 각 지자체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조례가 태양광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는 계통연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망이 부족하다. 용량 확대를 위해 추가설치가 될 때까지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이 많다. 계통연결이 지연되어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계통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
경상남도가 조만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맞춰 경남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로드맵이 담길 ‘경남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제안서의 수준을 넘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보다 더 적극적인 경남형을 위한 정책이 담겨야 한다. 예를 들면 입지규제와 계통연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미니태양광 보급대상을 공동주택에만 제한하는 초기단계를 넘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건물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거나, 시민이 직접 조립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개발공모를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제안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로 뛰어다닌 게 벌써 만 5년이 흘렀다. 이제는 경남도청과 시군의 에너지정책과 담당부서가 달라져야 할 차례이다.
지난 12월 20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평가, 보급목표, 보급목표 이행방안, 3020을 통한 에너지신산업육성방안, 소요재원 및 추진체계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행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이행방안은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민참여 확대이다.
참여확대는 구체적으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등 세 가지이다. 획기적인 개선을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 지금은 자기 집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남을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만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금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전기절약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이익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므로 자발적 절약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는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100kw 이하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복잡한 REC발급과 입찰절차를 생략하고 발전6개사가 20년간 의무구매를 하게 된다. 그동안 수백 차례나 지적되어온 수익 안정화와 절차 간소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이다. 셋째,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는 REC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100kw를 발전했지만 협동조합이 했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포함하여 120kw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팔수가 있게 된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의 획기적인 발전에는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9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열린 조합이어야 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넷째로는 사업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예를 들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인하하고 임대기간은 연장하는 쪽으로 개선되었다.
그런데 이행계획에는 결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현재 각 지자체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조례가 태양광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는 계통연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망이 부족하다. 용량 확대를 위해 추가설치가 될 때까지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이 많다. 계통연결이 지연되어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계통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
경상남도가 조만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맞춰 경남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로드맵이 담길 ‘경남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제안서의 수준을 넘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보다 더 적극적인 경남형을 위한 정책이 담겨야 한다. 예를 들면 입지규제와 계통연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미니태양광 보급대상을 공동주택에만 제한하는 초기단계를 넘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건물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거나, 시민이 직접 조립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개발공모를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제안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로 뛰어다닌 게 벌써 만 5년이 흘렀다. 이제는 경남도청과 시군의 에너지정책과 담당부서가 달라져야 할 차례이다.
전점석(창원YMCA 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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