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객원논설위원)
23년 전과 다르지 않는 나라
그동안 정권도 바뀌었고, 그 어느 때 보다 심한 갈등과 대립, 혼란도 겪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면 실망스럽다. 23년 전인 1995년 4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정부)은 3류, 기업은 2류다”라고 말했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당시 보다 더 퇴보한 것 같다. 최악의 내수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청년은 취업할 곳을 못찾아 방황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근로자들의 재취업길이 막막하다. 제천화재 등 터지는 사건·사고 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그리고 빈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역간 소득 양극화도 갈수록 더 심해진다. 지금 서민들에게서 삶에 대한 희망·비전을 찾기 힘들다.
그런데도 당시 ‘4류’라는 혹평을 받았던 정치권은 국익과 국민의 삶은 뒷전인 채 권력다툼에 빠져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다. ‘3류’ 평가를 받았던 정부(중앙 및 지방 관료) 또한 당시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의 삶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정부의 대처 역량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당시 ‘2류’ 성적표를 받았던 기업을 보자. 지금은 아마 ‘3류’, ‘4류’로 추락했다는 평가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부의 집중은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더 심해졌고, 불공정거래 등 탈법·편법도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갑질 횡포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시 세계 1위였던 조선산업을 완전히 국제시장에서 탈락시켰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들도 경쟁력을 잃어 가게 하고 있다.
국민 뜻을 받들 때 가능하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사람답게 사는 나라’, ‘새로운 희망을 주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이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지금도 정치·경제·사회권력층, 즉 지도자층들에게 촛불혁명의 뜻을 실천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슬려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말로를 지금의 권력층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이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사람답게 살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이는 국민의 뜻을 받들 때 가능하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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