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지방재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밀양시의회 황걸연(나선거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지 1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단순 설문조사 등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통장 등을 통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위주로 예산이 반영될 뿐 재정 전반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하는데는 사실상 재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과 함께 개선책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우선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우수하고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시민제안사업 44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사업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시는 주민제안사업 뿐만 아니라 시의 1억원 이상 주요사업까지 주민참여방식으로 검토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 관계자는 “벤치마킹 등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