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헌 문제와 관련,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양국 정부가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분야 협정 논란에 대해서는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있었는데 그 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양해각서)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