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경남지역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올라가고 고용률은 낮아졌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고용동향은 경남지역 경제활동인구는 175만 5000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170만3000명, 실업자는 5만2000명이다. 고용률은 60.3%로 전년 60.4%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반면 실업률은 3.0%로 전년 2.5%에 비해 0.5%나 증가했다. 경남 실업률 증가는 조선업 침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자수는 1년 전에 비해 9000명이 늘었다. 대도시를 제외한 도단위 지역에서 경남 실업률은 경기(3.1%)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았다.
더구나 최저 임금의 대폭인상이 자칫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실업률을 높인다는 말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지적도 있다. 임금 부담을 우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자리를 오히려 줄여나가든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고용창출을 꺼리게 돼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률 상승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취업을 못해 구직을 포기한 이들까지 감안하면 경남고용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수출은 역대 최고치이나, 전통 산업의 일자리는 줄고, 인공지능 등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실업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가 다가오고 있다지만 최근들어 고금리, 고유가까지 겹쳐지면서 최대 일자리 기반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까지 달았는데도 실업률이 민망할 정도로 높다면 대책이 절실하고, 더 정교하게 짜야 한다. 역대 정부와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최저 임금의 대폭인상이 자칫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실업률을 높인다는 말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지적도 있다. 임금 부담을 우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자리를 오히려 줄여나가든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고용창출을 꺼리게 돼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률 상승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취업을 못해 구직을 포기한 이들까지 감안하면 경남고용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수출은 역대 최고치이나, 전통 산업의 일자리는 줄고, 인공지능 등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실업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가 다가오고 있다지만 최근들어 고금리, 고유가까지 겹쳐지면서 최대 일자리 기반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까지 달았는데도 실업률이 민망할 정도로 높다면 대책이 절실하고, 더 정교하게 짜야 한다. 역대 정부와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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