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발의’에 정치권 긴장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한 개헌안 마련을 재차 강조하며 ‘개헌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불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신년 기자회견’을 성토하는 등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 발의’를 고리로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려면 개헌 합의안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신년 기자회견’을 성토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대통령안 발의해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더 이상 개헌 카드는 써 먹을 수 없다”며 “청와대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된다”며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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