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기업의 민간개발방식이라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천시는 오랫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와 서포면 금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설을 전후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정리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청문회 등을 거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나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해 말로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은 대진산단은 (주)심레스중공업 등 3개 회사가 시행자로 나서 408억 원의 사업비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의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승인 이후 수년간 별다른 진척사항 없이 방치해 왔다. 그러다 국내 건설업 도급 순위 9위인 SK건설과 300억 원에 최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책임 준공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껏 개발행위이행보증금 19억 원과 산지복구비 2억 원을 미납하는 등 별다른 진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주)만경 등 14개 회사가 시행자로 나선 금진일반산단은 295억 원을 들여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92-7번지 일원 29만 7905㎡를 민자개발방식으로 추진됐다. 유치업종은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정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2015년 7월 30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고, 2015년 9월 14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복구비 28억 원 전액과 생태보전금 2억5000만 원 전액, 대체산림조성비 7억 원 중 6억3000만 원을 사천시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두 곳의 산업단지가 자금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능력은 물론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시행사 측은 지난해 7월 청문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정부담금 납부 및 승인조건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껏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단 승인 이후 별다른 진척사항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청문 등을 통해 취소 유예기간을 주는 등 행정적 편의에도 불구하고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조만간 2차 청문 등을 거쳐 사업승인 취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천시는 사업단지 승인 이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금진 등 두 곳에 대해 2차 청문 등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사진은 대진산단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