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지정되는 각양의 산업단지 조성에 배전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장 등 산업집단화 및 계열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과정에서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름이다. 사업승인권을 가진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이 횡행하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개발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며 종국적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재정적 압박을 가져온다는 부정적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천의 서쪽지역에 산재한 2개 산업단지,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와 서포면 금진일반산업단지가 대표적 악성 사례로 나타난다. 양 지역은 산업단지로 승인 받은후 진척없이 거의 방치수준으로 전락되어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시원하지 않다. 단지지정을 위해 목적이나 그 필요성, 입지에 따른 수요, 사업방식과 주요업종에 대한 검토, 자금조달 계획 등을 면밀하게 제시하고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각각의 시행자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진의 경우는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며, 금진은 산지복구비, 대체산림 조성비 등 30여 억원 정도를 내지 못한 상태에 있다.
국가가 각종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앞당긴다는 취지로 법률까지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다부진 주의가 요구된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산정단지 지정에 더 많은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지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심의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책임이 없다하기 힘들다. 각종의 편의를 제공했으나 진전을 일구지 못했으니,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능사가 될 수 없다. 사천시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시행자와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골몰해야 한다.
사천의 서쪽지역에 산재한 2개 산업단지,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와 서포면 금진일반산업단지가 대표적 악성 사례로 나타난다. 양 지역은 산업단지로 승인 받은후 진척없이 거의 방치수준으로 전락되어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시원하지 않다. 단지지정을 위해 목적이나 그 필요성, 입지에 따른 수요, 사업방식과 주요업종에 대한 검토, 자금조달 계획 등을 면밀하게 제시하고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각각의 시행자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진의 경우는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며, 금진은 산지복구비, 대체산림 조성비 등 30여 억원 정도를 내지 못한 상태에 있다.
국가가 각종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앞당긴다는 취지로 법률까지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다부진 주의가 요구된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산정단지 지정에 더 많은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지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심의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책임이 없다하기 힘들다. 각종의 편의를 제공했으나 진전을 일구지 못했으니,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능사가 될 수 없다. 사천시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시행자와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골몰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