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자의 공정성이 민주주의 선거를 꽃 피운다
김득수(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기고]공직자의 공정성이 민주주의 선거를 꽃 피운다
김득수(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경남일보
  • 승인 2018.0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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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벌써부터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누구나 선거철이면 나름의 정치적 셈법으로 판세를 분석하고 의견을 표출한다. 이는 올바른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런 발언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다. 바로 선거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직자이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후보자나 관계자는 공직자의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론의 추세를 점치기도 한다. 후보군이 혈연·지연 등으로 엮여있는 농촌지역은 더욱 그렇다. 관련법에서도 공직자의 정치적 개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의 사무실 방문이나 일상적인 만남도 전화를 해서도 안 된다. 자칫 선거 개입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다 듣고 다 보고 있다. 비밀도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직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관리하는 심판일 뿐이다. 오직 매의 눈으로 부정 선수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귀와 눈은 열고 입은 닫아야 한다. 인생 역전 홈런 치겠다고 본분을 망각한 채 줄서기 하는 공직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

여과되지 않은 사견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직자의 선거 개입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 민주주의 선거 꽃은 그냥 피는게 아니다. 공직자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 만개한다.

김득수(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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