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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문제 5년째, 이젠 갈등 풀자찬반 갈라진 민심, 공론화위도 무력…정부는 현안 추진 방침
이용구  |  yglee@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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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7  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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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수로 5년째. 거창구치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그동안 교도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중앙무대를 오르내리며 노력했지만 별 소득 없이 제자리다. 찬반 양측은 지금껏 갈등 해결을 위해 발전적인 소통한번 없이 마치 치킨게임을 하듯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들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군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이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각 진영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본보는 그간의 진행과정 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거창군의 구치소 유치 및 주민 갈등 계기=전임 이홍기 군수 재임 시 2014년 당초 군은 낙후 지역인 성산마을 발전 방안과 특히 지역 최대 민원현안인 성산마을에서 나는 닭똥냄새를 없애기 위해 이곳 성산마을에 구치소를 유치해 기존 법원과 지청 등을 구치소 앞으로 이전해 법조타운화를 조성하기로 하고 구치소 유치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학교앞 교도소 반대 학부모들은 학교가 밀집돼 있는 이곳에 교도소가 들어오면 주변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운동이 시작되면서 찬반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진행과정과 반대·찬성측 활동=중앙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거창군은 주민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산마을 이주자들의 보상과 사업 진행을 함께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홍기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지난 2016년 4·13 군수보궐선거에서 현 양동인 군수의 구치소 이전공약으로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이전을 위한 방편으로 거창군과 반대측에서는 대체부지를 제안하는 등 이전에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대체부지 현지 실사결과 민원 등의 이유로 부적합 결론으로 성산마을 원안 추진을 거창군에 통보하면서 원안추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또다시 부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거창방문에서 반대측의 주장에 교감한 인연의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양동인 군수의 민주당 입당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구치소 이전 추진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25개 갈등과제에 거창구치소 문제를 포함시키고,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면서 국무총리 거창 방문 계획까지 수립되는 등 구치소 이전쪽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방문을 앞두고 원안추진측 다수의 군의원들이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와 찬반 양측의 시위 계획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총리 방문자체가 취소되는 해프닝도 발생됐다.

군 의원 11명중 9명은 여세를 몰아 법무부를 전격 방문해 차관 면담에서 원안추진이 압도적인 여론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자 거창군과 반대측은 군 의원들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급기야 거창군은 긴급 군민 대토론회를 열고 군민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사실상 한발짝 발을 뺏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전 추진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찬성측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위원회의 의미 없는 공론화위원회 로 전락하면서 활동에서도 별 진전과 소득 없이 현재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입장=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그동안 반대측과 군에서 제시한 구치소 대체부지에 대해 현지 실사를 했지만 민원 등의 문제로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당초 원안 추진쪽으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특히 이미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런 국책사업에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면 백지화 하고 새로 추진한다는 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새로운 장소로의 사업 추진에는 손해배상에 따른 해당 지자체 예산의 과도한 낭비가 예상돼 재정자립도가 약한 거창군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질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원안 추진 배경의 가장 큰 이유다.

◇군·찬반 양측 주장과 주민들 반응=반대측과 군은 이제 닭똥냄새는 해결됐으니 그 곳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군에서 적합장소라고 내세우고 있는 중산 마을로 구치소를 이전해 강남발전을 꿰하자는 주장이다.

원안 찬성측은 중산마을 앞에도 학교가 밀집돼 있어 반대측 주장의 논리에 맞지 않은 것은 물론 법원과 검찰청사 등을 한데 모으는 법조타운화 조성의 원안 추진만이 당초 목적인 문촌마을 포용과 성산마을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군청 앞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한 여주인은 “툭하면 로타리에서 교도소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먹고살기도 바빠죽겠는데 신경쓰고 싶지도 않고 이젠 관심도 없다. 그들만의 문제이니 그쪽에나 가보라”고 짜증을 내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가게의 군민 A씨는 “양측의 주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거창발전이 우선”이라며 “찬반 양측의 전향적인 시각으로 중지를 모아 군민여론에 따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전망=이같은 양측 주장의 대립과 중앙부처의 원안추진 방침이 확고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지자체장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 보았듯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구기자
거창구치소 조감도
거창구치소 조감도. 당초 원안추진이 구치소 앞 도로건너편에 법원과 검찰청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거창구치소가 신축될 성산마을 공사현장.
거창구치소가 신축될 성산마을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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