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거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증가 시책과 군행정의 재정운영 등 무능행정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철우(무소속) 의원은 이날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 기업체감도 부분 및 공장설립 부분 등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서 도내 군단위에서 하위그룹을 차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몇 년 사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지 못한 결과”라며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며, 무능행정, 불통행정 및 불신행정의 결실이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인구증가대책을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테마형 귀농귀촌드림타운 조성과 300명 이상 고용하는 유망한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지원 등이 포함된 인구증가정책의 새로운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형남현(한국당)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조례를 만들었는지. 만든 조례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인지. 특히 군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조례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군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으로, 집행부와 군의원은 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