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가오는 평화협력, 저작권은 어떻게?
박진수(인천 선인고등학교)
[기고] 다가오는 평화협력, 저작권은 어떻게?
박진수(인천 선인고등학교)
  • 경남일보
  • 승인 2018.0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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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예술단이 파견되는 문제와 관련해 남북 실무접촉이 열렸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축하와 참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대한민국 역시 고위급 회담과 실무접촉 등을 제안하면서 화답했다. 남북간 평화 무드에 어느 누군가는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또 어느 누군가는 관계 정상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관계 정상화 업무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또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문제이다. 우리는 뉴스에서 북한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본다. 이는 모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보도되는 내용들이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내각에 저작권사무국을 창설하고,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측과 협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문제를 대리하고 있었다. 남북관계의 경색 이후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향한 일체의 지원이나 송금을 막았고, 이에 따라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되었다. 대한민국은 꾸준히 꼬박꼬박 종편 방송사 기준 연간 평균 2천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2017년 대한민국의 촛불집회 보도 영상들을 조선중앙방송에 보도했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남북한 간의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탁된 북한의 저작권료를 여전히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북한에게 지불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북한의 예술단 방남은 남북한 문화교류라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우리는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문제를 결정지어 앞으로의 문화교류에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에게 공탁된 저작권료를 지불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각계각층과 논의해야 한다. 또, 이제까지 대한민국 매체의 보도를 활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을 북한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저작권 협약 역시 남북한 정부 협약으로 체결해야한다. 한편으로는 남북한이 공동기금을 창설하고 중립국의 감독 하에 공동으로 저작권료를 모아서 관리하여 훗날 통일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제3의 대안 마련 역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박진수(인천 선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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