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당리당략 떠나 국민 뜻 존중해야
헌정특위 당리당략 떠나 국민 뜻 존중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1.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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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6개월간의 시한으로 2차 활동에 돌입했다. 헌정특위는 오는 23·24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하반기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서 나온 내용을 논의한다. 앞서 15일 열린 첫 회의에서 개헌시기와 정부형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며 향후 논의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정략적이고 ‘졸속 개헌’으로 흐를 수 있다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여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헌정특위의 6개월 활동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로 개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산물이다. 하지만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권력구조 면에서도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 각종 부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권력 교체기마다 전직 대통령이나 측근과 관련된 대형 정치 스캔들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또 권력을 잡기 위한 대결 양상은 대화와 타협에 의한 수준 높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국민이 원하는 단일 개헌안을 만드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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