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물매를 맞았다.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돼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인데 교육부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여론은 그 이상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분위기다. 급기야 설익은 김상곤표 정책이 교육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드세지면서 교육부장관 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함에도 섣부른 결정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 이처럼 어렵게 내린 정책이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니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8일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시민대토론회’에서도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입지 선정작업은 잘못된 것이며 입지 선정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 2016년 6월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가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내린 이후 뚜렷한 진척도 없는 상황에서 입지 원점 재검토를 주창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다소 의아해 하고 있다. 입지결정 후 소음대책을 마련하고 첫 삽을 떠도 모자랄판에 1년반만의 재검토 얘기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물론 시민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이미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차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민들은 진행되길 원한다. 교육부의 영어수업 금지 원점 재검토와는 맥락이 다르지만 원점 재검토가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자칫 서부경남의 최대 현안인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 되는건 아닌지 불안하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함에도 섣부른 결정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 이처럼 어렵게 내린 정책이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니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8일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시민대토론회’에서도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입지 선정작업은 잘못된 것이며 입지 선정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 2016년 6월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가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내린 이후 뚜렷한 진척도 없는 상황에서 입지 원점 재검토를 주창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다소 의아해 하고 있다. 입지결정 후 소음대책을 마련하고 첫 삽을 떠도 모자랄판에 1년반만의 재검토 얘기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물론 시민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이미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차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민들은 진행되길 원한다. 교육부의 영어수업 금지 원점 재검토와는 맥락이 다르지만 원점 재검토가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자칫 서부경남의 최대 현안인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 되는건 아닌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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