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경남도, 시장·군수 인사권 침해”
공노조 “경남도, 시장·군수 인사권 침해”
  • 이홍구
  • 승인 2018.01.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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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간부 시·군 배치 분권 역행 주장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9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간부공무원 시·군 배치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시·군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 노조는 최근 경남도가 정기인사에서 시·군에 발령하는 도청 공무원 수를 기존보다 줄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6년이지만 경남도는 그동안 시·군에서 얼마 안 되는 4·5급 자리와 부단체장 자리를 빼앗아왔다”며 “노조는 승진기회를 빼앗겨 실의에 빠진 시·군 공무원들의 뜻에 따라 경남도가 시·군 자리 잠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 성과로 지난해 7월 경남도가 가로채 온 자리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경남도는 ‘한 번에 많이 줄이기 힘들다’, ‘도청노조와 상의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지방분권에 앞장설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경남도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비율도 턱없이 낮고 시장·군수의 인사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지방분권 정신에 따라 시·군 재정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시장·군수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 것과 시·군에서 가져간 자리를 되돌리는 한편 지방분권 의지 없는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 교체를 요구했다.

현재 도에서 18개 시·군에 내려보낸 부단체장(2∼4급)은 18명, 부단체장 이외 4·5급 간부공무원은 22명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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