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처음 가본 사람은 불법주차가 없어서 도로가 깨끗함이 사뭇 우리와 다르게 느낀다. 일본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처럼 불법주차 천국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이 어려워 큰 골치였다. 일본의 불법주차가 없는 이유는 주차라 함은 무료가 아닌 유료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불법주차 과태료가 우리나라의 5배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법 주차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일본의 불법주차가 없는 이유로는 엄격한 처벌도 영향이 크다. 우리의 불법주차는 벌점 없이 과태료 4만원이나 일본은 최대 20만원 과태료에 벌점도 있다. 일본은 아무리 급해도 불법주차는 할 수 없다.
▶우리의 불법 주차는 시민 준법의식 미흡과 고질적 주차 공간 부족이 합쳐져 생기는 문제다. 지금이라도 차고지 증명제와 함께 공공기관·종교시설·은행 등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 공원·학교운동장의 지하 공영 주차장 건설, 대형 건물 옥상 주차장 규제 완화 등 주차시설을 일본 같이 대폭 늘리는 대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영업용차량 뿐만 아닌 개인 차량도1962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차량이 출고된다. 심지어는 아파트거주자도 한 달에 20만~60만원 주차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다. 사복경찰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했고, 바퀴 고정 장치를 도입했다. 상습 위반자는 과감히 체포도 했다.
▶일본은 불법주차 과태료가 우리나라의 5배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법 주차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일본의 불법주차가 없는 이유로는 엄격한 처벌도 영향이 크다. 우리의 불법주차는 벌점 없이 과태료 4만원이나 일본은 최대 20만원 과태료에 벌점도 있다. 일본은 아무리 급해도 불법주차는 할 수 없다.
▶우리의 불법 주차는 시민 준법의식 미흡과 고질적 주차 공간 부족이 합쳐져 생기는 문제다. 지금이라도 차고지 증명제와 함께 공공기관·종교시설·은행 등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 공원·학교운동장의 지하 공영 주차장 건설, 대형 건물 옥상 주차장 규제 완화 등 주차시설을 일본 같이 대폭 늘리는 대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영업용차량 뿐만 아닌 개인 차량도1962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차량이 출고된다. 심지어는 아파트거주자도 한 달에 20만~60만원 주차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다. 사복경찰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했고, 바퀴 고정 장치를 도입했다. 상습 위반자는 과감히 체포도 했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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