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과 함께 수차 강조해 온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국가 실현”이 가시화될 새해가 이만큼 지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분권개헌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한 바 있어 지역의 한 사람으로 기대가 크다.
1995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래로 각 시도는 나름대로 해당 지역민의 욕구와 바람을 담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치의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고유의 시책수행에는 재정과 권한 그리고 법률에 기반된 일률적 규제와 같은 한계에 자주 봉착하였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수십 년간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헐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 지역 주도의 산업정책, 방만한 간섭적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균형발전정책과 시책들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변함이 거의 없다’거나 혹은 ‘오히려 더 중앙주도적’ 내지 ‘신중앙집권적’이라는 시각이 감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주원인은 중앙정부가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동서고금을 통해 각 국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에 정책의 중심 가치이다. 균형은 국민 모두의 고른 복리증진을 시현하는 근본이고 이를 중앙정부가 담당하기 힘들어서 지방으로,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총화를 바탕으로 도모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중앙정부의 막강 권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란 의미이다. 균형과 분권은 국가발전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것이 먼저일 수가 없다.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만으로는, 그래서 늘 불안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분권이다.
분권의 핵심은 재정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 수준이다. 쓰임새는 4:6 정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많다지만 중앙에서 8만큼 거둬 4만큼을 다시 지방으로 나눠주는 가운데 중앙이 갖는 권한은 더욱 커지고 시도별 형평성은 오히려 더 벌어지는 사례도 많다. 지역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한 로비, 눈치와 줄서기, 여의도 줄 대기에다 성공이라도 할라치면 해당지역은 축제나 개선장군이 되는 민주국가에서 가당찮은 일들도 흔하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막연히 두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세원이 부족한 지역은 희망이 더 사라진다. 2016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화할 경우 경남은 겨우 5800여억이 느는데 반해 서울은 4조7천억 가까이 많아진다. 인구는 세 배인데 돈은 여덟 배가 늘어 서울 비대와 불균형발전의 빌미만 가중시킬 뿐이다.
일정 세목을 독일방식의 ‘공동세’로 거두고 이를 다시 중앙과 각 지방이 두루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허나 공동세를 거둬 지금처럼 중앙이 쥐고 교부하는 방식이라면 중앙의 권한(사무, 인력, 재정)만 키울 뿐이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국가불균형에다 분권 무용론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 필자가 수차 강조해온 최적방식은 현행의 8:2구조에 지방세를 늘리되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공동세로 거둬 이를 다시 인구와 면적에 근거하여 합리적, 포괄적으로 배분(교부)하거나 도와 광역시 및 수도권별로 차등배분한 후 각 시도에서 자율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분권과 균형은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서 닭과 달걀과 같이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균형전략을 먼저 펼쳤다. 균형이 계란처럼 진화론적이라면 분권은 기장 기본이고 토대가 되는 창조론적 관점이다. 늦었지만 분권으로 보완해야 한다. 강한 분권과 균형전략으로 온 나라가 균형발전으로, 온 국민은 더욱 평등함으로 복리를 누리기를 소원해 본다.
주원인은 중앙정부가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동서고금을 통해 각 국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에 정책의 중심 가치이다. 균형은 국민 모두의 고른 복리증진을 시현하는 근본이고 이를 중앙정부가 담당하기 힘들어서 지방으로,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총화를 바탕으로 도모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중앙정부의 막강 권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란 의미이다. 균형과 분권은 국가발전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것이 먼저일 수가 없다.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만으로는, 그래서 늘 불안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분권이다.
분권의 핵심은 재정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 수준이다. 쓰임새는 4:6 정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많다지만 중앙에서 8만큼 거둬 4만큼을 다시 지방으로 나눠주는 가운데 중앙이 갖는 권한은 더욱 커지고 시도별 형평성은 오히려 더 벌어지는 사례도 많다. 지역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한 로비, 눈치와 줄서기, 여의도 줄 대기에다 성공이라도 할라치면 해당지역은 축제나 개선장군이 되는 민주국가에서 가당찮은 일들도 흔하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막연히 두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세원이 부족한 지역은 희망이 더 사라진다. 2016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화할 경우 경남은 겨우 5800여억이 느는데 반해 서울은 4조7천억 가까이 많아진다. 인구는 세 배인데 돈은 여덟 배가 늘어 서울 비대와 불균형발전의 빌미만 가중시킬 뿐이다.
일정 세목을 독일방식의 ‘공동세’로 거두고 이를 다시 중앙과 각 지방이 두루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허나 공동세를 거둬 지금처럼 중앙이 쥐고 교부하는 방식이라면 중앙의 권한(사무, 인력, 재정)만 키울 뿐이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국가불균형에다 분권 무용론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 필자가 수차 강조해온 최적방식은 현행의 8:2구조에 지방세를 늘리되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공동세로 거둬 이를 다시 인구와 면적에 근거하여 합리적, 포괄적으로 배분(교부)하거나 도와 광역시 및 수도권별로 차등배분한 후 각 시도에서 자율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분권과 균형은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서 닭과 달걀과 같이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균형전략을 먼저 펼쳤다. 균형이 계란처럼 진화론적이라면 분권은 기장 기본이고 토대가 되는 창조론적 관점이다. 늦었지만 분권으로 보완해야 한다. 강한 분권과 균형전략으로 온 나라가 균형발전으로, 온 국민은 더욱 평등함으로 복리를 누리기를 소원해 본다.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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