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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김응삼(부국장)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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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3  2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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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는 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경제’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연착륙’ 에 실패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불만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최저임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정하성 정책실장과 김동현 경제부총리 등 전 부처 장·차관들이 총동원돼 앞다퉈 청소·경비 근로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금 3조원을 영세 업체에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상한선을 낮추는 등 대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영세 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게 일자, ‘최저임금 대책’ 홍보전을 펼친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식당종업원·청소노동자 등이 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현장의 고충과 우려를 먼저 들어보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책을 입안했어야 했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과는 진정성 있는 현장 소통을 정책 결정 과정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김응삼(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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