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허용

지방선거기획단, 후보자 검증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24일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전략 공천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백혜련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후보자 검증 때 청와대가 밝힌 7대 기준을 부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의 경우 20%의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를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전략공천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출마하는 인사를 전략공천 대상에 넣을지, 전략공천 방법과 비율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 기준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성 범죄와 관련,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또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간판)으로는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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