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들려오는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리혐의 소식에 분노하는 국민도 있다. 반면 무차별 망신주기로 흐른다며 진위를 반신반의하는 국민도 있다. 칼자루를 쥔 살아있는 권력인 집권측은 ‘적폐청산’이라한다. 전전 또는 전직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이라한다. 죄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책임을 물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먼지 털기식의 정치 보복이란 말이 안나야 한다.
▶전직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론’으로 맞대응하기에는 너무 여러 사안이 사면초가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특활비 수사가 보다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여론도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견해도 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전직 대통령이 이유야 어쨌든, 감옥에 보낸다면 그건 국민과 국가에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불행을 되풀이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불편, 착잡(錯雜)하다.
▶전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주장에 ‘현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양쪽의 인식차이가 극명함이 새삼 확인됐다. 전·현직 국가원수의 ‘정치보복’, ‘분노’ 발언이 ‘정치보복’인가, ‘적폐청산’인가? 논란은 국민이 판단 할 것이다. 불행한 일이라도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면 당당하게 서는 게 옳다.
▶전직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론’으로 맞대응하기에는 너무 여러 사안이 사면초가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특활비 수사가 보다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여론도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견해도 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전직 대통령이 이유야 어쨌든, 감옥에 보낸다면 그건 국민과 국가에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불행을 되풀이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불편, 착잡(錯雜)하다.
▶전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주장에 ‘현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양쪽의 인식차이가 극명함이 새삼 확인됐다. 전·현직 국가원수의 ‘정치보복’, ‘분노’ 발언이 ‘정치보복’인가, ‘적폐청산’인가? 논란은 국민이 판단 할 것이다. 불행한 일이라도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면 당당하게 서는 게 옳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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