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의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25일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려면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핵심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을 넘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앞으로 몇 십년 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지만 쉽지 않고 위태롭다”며 “결국 정치의 몫인데 그 출발점은 개헌이 될 수 있고 개헌을 해야 지방자치도 제자리에 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 지향적인 개헌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열린 개헌과 국민 참여는 대원칙이다”고 전제한 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 총재시절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가 쟁취됐고 이후 시행됐지만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대부분 법률에 위임해 놓고 있어 미완의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규정이 이번 개헌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등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곳”이라며 “지방자치분권의 로드맵을 만들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절박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최고 형태를 개헌에 못박아야 된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주최측인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을 비롯해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안성호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발제와 토톤을 벌였다.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는 26일 마무리되며 지역과 지방자치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국토개발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 의견을 공유한뒤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 모습.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