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 채용한다면 공채로”
“지방의원 보좌관 채용한다면 공채로”
  • 김응삼·정희성기자
  • 승인 2018.01.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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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견 장관 "일대일 지원은 반대" 입장 밝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함께 제기돼 온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와 관련해서 “보좌관 채용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도입된다면 그 과정은 반드시 공채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일대일로(지방의원을) 지원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하려면 공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은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기초의회에서도 해마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하선영 경남도의원은 “행안부가 내놓은 자치분권 로드맵(안)에는 지방의회 관련이 부족하다”며 “서울시의회 51명을 비롯해 광주시의회(14명)와 전남도의회(15명)도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타 시·도 의회 사례를 접목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의원 1인당 1명의 정책보좌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개정헌법에 연대책임 의무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이득을 얻는 지자체에서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주는 ‘연대책임’ 의무가 (개정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며 “독일처럼 부자 주(州)가 가난한 주를 도와주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연대책임 의무를 헌법 차원에서 못 박아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이 되면 중앙정부가 교부세로 메워주던 것에서 손을 놔야 하지 않나. 그러면 못 사는 지자체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헌법에 그런 (연대책임) 의무를 진다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듭된 부인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구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내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했다”면서 “대구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군이 다양하다.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후보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응삼·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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