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이 화마 앞에 또다시 무너졌다. 이번엔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도내 밀양의 세종병원이다. 지난 26일 이 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이후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의 대형 참사다.
이번 참사는 과거 많은 사상자를 낸 인재(人災)와 닮은꼴이다. 스티로폼 등 값싼 외장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 드라이비트로 인해 죽음의 연기가 발생한 제천화재사고를 다시 보는듯하다. 고령의 환자 몸을 로프나 허리띠로 침대에 결박한 것도 인명피해가 늘어난 이유로 지적된다. 4년 전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도 같은 이유로 구조가 늦어져 22명이 사망했다.
잇따른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사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제도개선을 약속하지만 항상 공염불이다. 그야말로 국민안전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정부가 23일 ‘국민안전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게 재난, 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한바 있다.
소방시설기준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 장애인 요양시설에 대해 건물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했지만 세종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 다투어 밀양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법정비 및 법적개선책 마련을 외치고 있다. 계류 중인 소방법을 국회차원에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에도 말로만 끝내지 말고 초당적으로 합심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참사는 과거 많은 사상자를 낸 인재(人災)와 닮은꼴이다. 스티로폼 등 값싼 외장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 드라이비트로 인해 죽음의 연기가 발생한 제천화재사고를 다시 보는듯하다. 고령의 환자 몸을 로프나 허리띠로 침대에 결박한 것도 인명피해가 늘어난 이유로 지적된다. 4년 전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도 같은 이유로 구조가 늦어져 22명이 사망했다.
잇따른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사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제도개선을 약속하지만 항상 공염불이다. 그야말로 국민안전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정부가 23일 ‘국민안전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게 재난, 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한바 있다.
소방시설기준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 장애인 요양시설에 대해 건물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했지만 세종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 다투어 밀양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법정비 및 법적개선책 마련을 외치고 있다. 계류 중인 소방법을 국회차원에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에도 말로만 끝내지 말고 초당적으로 합심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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