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개별공장 설립승인 취소 위기 옥석 가려야
사천, 개별공장 설립승인 취소 위기 옥석 가려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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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신개발지역은 난개발이 있기 마련이다. 항공산업과 조선경기가 호황이던 지난 2007년부터 사천에 개별공장 승인이 급증, 각종 민원과 도시미관 훼손 등 문제가 제기되는 곳이 됐다. 뾰족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개별공장 주변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개별공장 승인은 산지에 집중돼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우려된다. 승인을 받은 이후 수 년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공단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개별공장 건립에 나섰다. 공단 인근인 사천읍과 사남면, 용현면 등 비교적 입지여건이 뛰어난 축동면, 곤양면 등지의 야산, 농지 등에 개별공장 건립이 늘어났다. 1990년대 초부터 사남농공단지, 사천일반산단 등 대규모 공단들이 조성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성장하면서 신공업지역으로 급부상했다. 창업이나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부지수요는 꾸준히 증가, 공단조성으로 공급되는 부지는 한계에 부딪쳤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공장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일부 개별공장들의 경우 부지정지작업중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위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천시는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축동면 소재 D산업과 향촌동 소재 M기공 등 12곳에 대해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등을 통해 취소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장기간 방치된 개별공장에 대해 정리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사천시로서는 난개발의 심각성을 인식, 취소위기에 타당성이 있지만 개별공장 설립승인 취소는 경제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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