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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변옥윤(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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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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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빗댄 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최근 서울의 한 일식집 맥주값이 한병에 9000원, 소주값이 7000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차마 주 메뉴값은 올리지 못하고 술값을 슬그머니 올렸다는 것이다. 주류의 출고가는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술값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추가부담을 보전하려는 심리인 것 같다. 일부 외식업체에서도 배달음식의 서비스 품목을 줄여 인건비를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풍선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물가당국에 대한 ‘간보기’가 끝나면 곳곳에서 부풀어 오르는 풍선을 겉잡을 수 없어 부풀어 오르는 곳마다 달려가 누르는 대증적 조치가 뒤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치 길 가의 놀이기구에서 튀어 오르는 두더쥐마다 망치로 두들기 듯.

▶AI를 부르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 풍선효과는 분명 악재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본취업이 5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남아 돈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청년실업 9,9%에서 꺾일 줄 모른다. 풍선효과가 장마구니 물가와 치킨, 빵, 음료수에 이어 농산물에까지 번지면 최저임금은 오르지 않음만 못하게 될텐데 걱정이다.
 
변옥윤(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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